(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전격 결정했다.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 의혹 관련 검찰수사와 보수 야권,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만, 패스트트랙까지 오른 검찰개혁의 동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조 신임 장관은 지난 8월 9일 개각명단이 발표된 후 임명까지 한 달간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여기에 검찰이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배우자를 기소하면서 긴장이 극한에 달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까지 임명 여부를 두고 고민했지만, 조 신임 장관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토대를 설계한 인물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4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 발족 후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신임 장관은 2017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이런저런 각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안의 초안을 짰으며, 2018년 6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 역시 지난 4월 진통 끝에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안건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대는 여전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공개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아 조 신임 장관과 갈등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신임 장관이 낙마한다면, 검찰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될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사로 조 신임 장관과 검찰은 제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신임 장관의 가족과 관련 신속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나,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못 찾을 경우 가족 때리기에 그칠 수 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 신임 장관과 그 가족 관련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국정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도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는 부담이 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개혁입법이 남이 있는 상황에서 극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함께 재가했다.
임명식은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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