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종류별로는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징계현황(2014~2019.6) >
(단위 : 명)
|
기관 |
연도 |
중징계 |
경징계 |
계 |
||||
|
파면 |
해임 |
면직 |
정직 강등 |
감봉 |
견책 |
|||
|
국 세 청 |
2014 |
14 |
3 |
9 |
20 |
52 |
85 |
183 |
|
2015 |
8 |
2 |
3 |
17 |
46 |
51 |
127 |
|
|
2016 |
13 |
7 |
6 |
10 |
36 |
38 |
110 |
|
|
2017 |
6 |
0 |
0 |
13 |
27 |
38 |
84 |
|
|
2018 |
4 |
1 |
6 |
12 |
21 |
27 |
71 |
|
|
2019.6 |
5 |
1 |
0 |
3 |
9 |
24 |
42 |
|
|
합계 |
50 |
14 |
24 |
75 |
191 |
263 |
617 |
|
|
관 세 청 |
2014 |
0 |
0 |
0 |
4 |
6 |
3 |
13 |
|
2015 |
0 |
0 |
1 |
1 |
7 |
2 |
11 |
|
|
2016 |
3 |
1 |
1 |
1 |
12 |
7 |
25 |
|
|
2017 |
3 |
3 |
1 |
4 |
6 |
12 |
29 |
|
|
2018 |
3 |
3 |
0 |
8 |
4 |
18 |
36 |
|
|
2019.6 |
0 |
0 |
0 |
2 |
4 |
6 |
12 |
|
|
합계 |
9 |
7 |
3 |
20 |
39 |
48 |
126 |
|
[표=김정우 의원실]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로는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관세청이 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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