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외식업계의 애로 및 건의를 경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논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의 정책 제안이 많은 도움이 됐고 지난해 11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중앙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국회가 열리는 대로 책임지고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야당 때부터 일관되게 외식업계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진행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여러 성과를 나름 냈고 제로페이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존중받고 강자보다 약자가 대접받는 정책 기조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각종 세제 혜택, 제로페이 제도 시행 등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전격적으로 많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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