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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바로미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9일 열린다

성실신고·민생경제 지원…고액체납·부동산 편법증여 검증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 청장과 국 과장,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과 세입기반에 대비해 맞춤형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주요 신고철에 대한 대비도 예년과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자 전면시행에 따른 상담과 세무안내, 모바일 홈택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체납자 금융계좌조회법 신설에 맞춰 체납징수 사각 영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당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부문에서는 대재산가·대기업에 집중됐던 조사의 범위를 지역유지·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해 촘촘한 과세망을 구성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입시학원 탈루에 대해 검증을 집중한다.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설 명절 전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당기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창업·벤처·신성장기술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과 애로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나누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상시 청렴·소통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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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