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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세청‧유럽조세협의체, 협력 네트워크 확대…덴마크·헝가리 역외탈세 공조

중요 외교 채널로 부상하는 세무행정…국가별 협력체계 강화
국가 간 세무정보교환 및 현지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소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디지털 세무감사 관련 유럽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

 

또한, 덴마크와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양 국간 역외탈세 방지와 기업 세무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4일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세무행정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IOTA는 유럽국가들의 대륙간 세무행정 협의체다. 타 대륙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특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의 IOTA 가입을 지원해 준 IOTA 사무국과 회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IOTA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유럽 과세당국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 등 IOT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럽지역 과세당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주재관이 없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한국 진출기업의 세정지원의 강화를 IOTA 측에 요청했다.

 

 

◇ 한·헝가리, K-전자세정 등 협력 강화

 

김 국세청장은 13일 IOTA 사무국이 위치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 국 국세청장들은 전자세정‧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협력범위는 전자세무행정, 홈택스, 인공지능·빅데이터, 인사, 교육훈련, 정보교환, 세금 신고·납부절차 효율화, 성실납세지원, EU 조세제도 및 세법집행 사안 등 내부 전산망 시스템 관련 업무다.

 

헝가리 측은 최근 보다 나은 전자 세무행정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손꼽힌다.

 

김 국세청장과 페렌츠 헝가리 국세청장은 앞으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한국의 전자세무행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하고, 조세조약 악용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기업의 헝가리 진출 시 고용효과가 큰 공장건립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이중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양 국가 간 국세청이 이전가격 상호합의 제도 등 실무공조를 요청했다.

 

 

◇ 한·덴마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9일~10일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김 국세청장과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이 만나 최초의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등 세무행정과 복지 업무와의 연계 경험과 노하우를 오랜 기간 쌓아왔다.

 

특히 코로나 19를 거치며 국세청의 역할이 징수에서 국민지원 등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들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새로운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현재 임시 조직 운영에서 더 발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소득 및 자산 수준을 파악해 재정수입을 국민에게 직간접으로 체감하는 예산지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노하우를 향후 우리 제도에 접목시키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 각종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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