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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韓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아·태 지역 도움될 것

제50차 아시아국세청장 회의에서 K-전자세정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무행정 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해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 뿌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 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로써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징수 분야별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한국 전자세정의 미래상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을 위해 반세기 동안 이어온 회원국 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공고히 하자”며 “코로나 19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성공사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의 성공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 OECD, 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며 회원국으로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호주,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권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과 많은 인구로 신흥시장 및 산업기지로 조명받고 있으며, 각 국은 단계별로 디지털 행정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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