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흐림동두천 18.1℃
  • 맑음강릉 21.5℃
  • 흐림서울 19.0℃
  • 흐림대전 17.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15.6℃
  • 맑음제주 16.2℃
  • 구름많음강화 17.3℃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많음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일성 “이택상주…국세청·납세자는 상생관계”

국민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10년 국세행정 중장기 혁신추진
납세자 친화적·포용적·공평한 국세행정, 내부로는 공정한 인사 약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과 납세자가 더불어 사는 상생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시기에 국세청이 먼저 한발 다가가 납세자 친화적 행정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운 점을 행정에 반영하는 포용적 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법한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평한 국세행정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행복한 국세청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오후 3시 취임식에서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를 강조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미래 국세행정 발전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면개편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 실상을 반영하는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안내문 발송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납세서비스 절차를 개편한다.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긴급히 신설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신종 세원에 대응하고, 새로운 세대에 맞춘 효과적이고 창조적 조직구조 모색, 세원관리·세무조사에서 기존 업무의 절차와 체계를 새로운 틀로 바꾼다.

 

4대 중점과제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공평한 국세행정’, ‘행복한 국세청’을 추진한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신고·납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SNS 및 유튜브 국세상담을 도입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내실 있게 운영을 약속했다.

 

‘포용적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지속적 감축,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고용 유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친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과 적확한 운영방안 마련에도 노력한다.

 

‘공평한 국세행정’에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한다.

 

‘행복한 국세청’에서는 객관적 성과평가와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을 위해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학적 업무량 측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고창구 운영 개선, 전화・방문민원 감축 등 업무부담만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김 국세청장은 “상황은 엄중하지만 2만여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면서 마음을 모은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며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