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과 납세자가 더불어 사는 상생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시기에 국세청이 먼저 한발 다가가 납세자 친화적 행정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운 점을 행정에 반영하는 포용적 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법한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평한 국세행정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행복한 국세청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오후 3시 취임식에서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를 강조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미래 국세행정 발전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면개편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 실상을 반영하는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안내문 발송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납세서비스 절차를 개편한다.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긴급히 신설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신종 세원에 대응하고, 새로운 세대에 맞춘 효과적이고 창조적 조직구조 모색, 세원관리·세무조사에서 기존 업무의 절차와 체계를 새로운 틀로 바꾼다.
4대 중점과제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공평한 국세행정’, ‘행복한 국세청’을 추진한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신고·납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SNS 및 유튜브 국세상담을 도입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내실 있게 운영을 약속했다.
‘포용적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지속적 감축,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고용 유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친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과 적확한 운영방안 마련에도 노력한다.
‘공평한 국세행정’에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한다.
‘행복한 국세청’에서는 객관적 성과평가와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을 위해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학적 업무량 측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고창구 운영 개선, 전화･방문민원 감축 등 업무부담만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김 국세청장은 “상황은 엄중하지만 2만여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면서 마음을 모은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며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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