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5.4℃
  • 구름많음울산 17.7℃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2.7℃
  • 구름조금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조금거제 16.8℃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 '한나미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

여행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1500여건의 환급절차 마련·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31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 한나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한나미 관세행정관은 새로운 과세기준 시달로 발생한 1500여건의 여행자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다음과 같다.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신축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 513억원에 대해 263억원의 절감안을 제시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한 유성호 관세행정관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종량세 대상인 전자담배 용액의 용량을 속여 세액을 탈루하려던 업체를 수입신고검사를 통해 적발한 정상우 관세행정관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무착륙 관광비행 여행자 일행이 분산 밀반입하려던 면세 화장품·가방·술 등을 적발한 박시원 관세행정관

 

④ 조사분야 유공자에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샌드백 등에 숨겨 밀수입한 뒤 무역청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악용하여 호주로 밀수입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이미령 관세행정관

 

⑤ 감시분야 유공자에 인천항 부두지역의 CCTV 영상과 드론·보세창고 영상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성능 통합감시 시스템을 마련한 박재완 관세행정관과 조제한 관세행정관

 

⑥ 업무우수자로 부패변질 식품류 및 지재권 침해물품 9,677여건의 신속폐기를 진행하여 창고 보관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앤 김상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