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revNext
기상청 제공

내국세

국세청, MBC세무조사 진행 중…착수 시점은 8월 말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란 그간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4~5년 주기로 검증하는 행정절차로 피조사자에게 최대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2주 전에 세무조사 기간, 조사 내용, 조사 준비사항 등을 알려준다.

 

MBC 세무조사 착수 시점은 8월 말이며, MBC의 대통령 해외순방 욕설 보도가 있었던 것은 9월 22일이다.

 

조사 종료예정기간은 10월 26일이다. 국세청에서 이를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가 더 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총 0개

스팸방지
0/300자
1

최신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1
2
3
4
5
6
7
8
9
10
PrevNext

예규 · 판례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인기뉴스

인사/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