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통하는 신성환 위원이 현재 통화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5일 신 위원은 한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 관련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월 (금통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타공인 비둘기파로 통하는 신 위원도 금리인하 적정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내달 11일 10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이달 금통위를 건너 뛰는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했고, 현재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신 위원은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집값과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저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금융안정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며 “주택가격은 심리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모멘텀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격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순 없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이 중요 위험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잠근 것”이라며 앞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택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수반하는게 당연한 자산이고,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과는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하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불안심리를 부추겨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고 이 거품이 국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위원은 이달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직전주에 0.07% 올랐던 것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그는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점은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지만 추세저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걱정은 든다. 개인적으로도 10월 금통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아직 모르겠다. 데이터와 경제상황 등을 더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이 지목된 것에 대해선 “규모만 볼 땐 주요인이 아니지만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본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약탈적 대출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상환 능력 안에서 대출해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위원은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저는 비둘기인데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겠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통화정책은 아시다시피 경제정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무디다. 특정 섹터에 타깃하기 어렵지만 현재는 특정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문제가 위험으로 부각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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