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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3월 으뜸이, FTA 기준 충족 못한 전기車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입 전기자동차용 전기배터리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외산(비원산지)인 점을 적발해 43억원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를 더 걷은 세관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을 가려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여러 수출기업들의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무원, 오픈마켓 조사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결제대행업자를 색출해낸 세관 공무원도 각각 상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4일 "전기차용 배터리의 FTA 요건 미달을 적발해내 세관 전체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주무관을 비롯해 송여지, 김지애, 이혜영, 최서윤, 박수인 주무관을 각각 3월 분야별 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송여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RCEP의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품목 및 업체를 선별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137개사의 RCEP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W·E면세점’ 인증제도를 추진, 면세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과 면세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은 김지애 주무관이 뽑혔다. 'W·E면세점' 인증제도는 'Win-win Excellent'의 약어로, 서울본부세관 인증 상생협력 우수 면세점을 뜻한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픈마켓에 대해 심사부서와 합동 조사를 실시, 소비자로부터 해외판매자로 결제를 대행하면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혐의를 입증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서윤 주무관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무가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수출보조금과 투자금을 편취한 소프트웨어(S/W)업체를 적발해 역시 조사분야 으뜸이로 뽑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권역내 세관 역할강화에 발맞춰 신설된 분기별 권역내 세관 으뜸이도 수상했다. 1분기 세관 으뜸이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자동간이환급신청이 누락된 수출실적을 발견, 전국 세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산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한 박수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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