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수)

  • 맑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2.0℃
  • 흐림서울 7.5℃
  • 대전 9.9℃
  • 맑음대구 8.8℃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1.3℃
  • 구름많음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9.0℃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9.8℃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3월 으뜸이, FTA 기준 충족 못한 전기車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입 전기자동차용 전기배터리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외산(비원산지)인 점을 적발해 43억원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를 더 걷은 세관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을 가려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여러 수출기업들의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무원, 오픈마켓 조사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결제대행업자를 색출해낸 세관 공무원도 각각 상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4일 "전기차용 배터리의 FTA 요건 미달을 적발해내 세관 전체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주무관을 비롯해 송여지, 김지애, 이혜영, 최서윤, 박수인 주무관을 각각 3월 분야별 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송여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RCEP의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품목 및 업체를 선별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137개사의 RCEP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W·E면세점’ 인증제도를 추진, 면세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과 면세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은 김지애 주무관이 뽑혔다. 'W·E면세점' 인증제도는 'Win-win Excellent'의 약어로, 서울본부세관 인증 상생협력 우수 면세점을 뜻한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픈마켓에 대해 심사부서와 합동 조사를 실시, 소비자로부터 해외판매자로 결제를 대행하면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혐의를 입증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서윤 주무관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무가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수출보조금과 투자금을 편취한 소프트웨어(S/W)업체를 적발해 역시 조사분야 으뜸이로 뽑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권역내 세관 역할강화에 발맞춰 신설된 분기별 권역내 세관 으뜸이도 수상했다. 1분기 세관 으뜸이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자동간이환급신청이 누락된 수출실적을 발견, 전국 세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산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한 박수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