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수)

  • 흐림동두천 -7.7℃
  • 맑음강릉 3.6℃
  • 서울 -4.2℃
  • 맑음대전 -1.0℃
  • 구름조금대구 0.1℃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4.1℃
  • 구름조금보은 -4.3℃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0.7℃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상향, ‘함흥차사’ 제도?…최준우 “조속히 시행”

박용진 의원 “5월 발표하고 8월 사전예고했는데 왜 시행 안됐나”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에서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함흥차사 제도’란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최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세값이 올라서 서민들 어려움이 크다. 주금공은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지난 5월달에 발표하고 8월20일에 사전예고까지 했는데 함흥차사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사장에 이같은 상황이 금융당국의 문제인지를 질의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긴 했다. 총량규제 한다고 세게 조일때 금융위 쪽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시행 못하게 했던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사장은 “3분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라던가 금융기관 협의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서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그게 말이되냐. 발표하고 전산시스템 갖추는거냐.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추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