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금)

  • 맑음동두천 -12.9℃
  • 구름조금강릉 -3.0℃
  • 맑음서울 -7.2℃
  • 박무대전 -7.1℃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0.0℃
  • 박무광주 -3.2℃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2.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9.4℃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기재위] 한국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 총 1억2천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 2천여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반면 KIC '내부통제기준' 제4항과 제6항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매월 주식매매명세를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KIC의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의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도 없다.

 

또한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등 주요 투자내용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다.

 

실제 회의록 확인 결과, 특정 국가와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건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운용계획이 보고된 회의록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인 기재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사장과 민간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경호 의원은 "수당은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수인데, 일도 안 하고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 활용 투자제한 규정도 없어 과도한 특혜"라며, "한국투자공사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