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7℃
  • 맑음강릉 29.2℃
  • 구름조금서울 25.6℃
  • 맑음대전 27.2℃
  • 구름조금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2.4℃
  • 흐림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1.8℃
  • 구름많음고창 25.5℃
  • 흐림제주 22.8℃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24.6℃
  • 구름조금금산 25.2℃
  • 흐림강진군 23.1℃
  • 구름조금경주시 29.4℃
  • 구름많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변형 카메라 "유통관리 대상 돼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을 단속 강화하기 위해 변형카메라 등 기기를 '유통이력신고' 물품에 등록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세청의 수요업체 집중단속이 미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볼펜·단추·라이터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단속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펜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변형 카메라 일종”이라며 “변형 카메라는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탐지기에 안 걸린다는 홍보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보면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수입 심사 및 검사를 감사하고 통관 내역 정보를 분석해서 우범 수입업체를 집중 단속겠다고 얘기했지만, 확인한 바로 단속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며 "관세청이 선별을 100%을 하고 있지만, 검사를 100%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적했다. 

 

이어 “유통이력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사업자 정보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전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단속이 현재 진전된 것이 없다는건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 요청을 했을 때 같은 법률이 미미해서 못한다는 우회적인 답변을 하셨다"며 "김치, 땅콩, 양파, 맨홀뚜껑 등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 물품인데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던 변형카메라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애로사항은 변형카메라가 어떤 것인지에 정의해야하는데 더 고민해야한다"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전파연구원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