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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산업은행, 대출관리 곳곳 구멍…한도점검 등 누락

송재호 의원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감…대출 점검‧조사 허점 발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대기업 운영자금 대출 과정에서 검토항목을 누락하는 등 대출사업 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점 종합 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의 미흡 실태가 확인됐다.

 

종합 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기업 운영자금 대출사업 관리 부분에서 142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한도 검토 과정 중 검토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취급시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한다. 이때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 및 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 과정 중 대상 기업 추정매출액 산정근거 누락했고,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도 대출한도 검토를 넘어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허술한 과정을 거쳐 대출된 금액이 지점마다 적게는 35억에서 최대 395억원인 곳도 있었다.

 

송 의원은 “산업은행은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어떤 곳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대출사업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 그런 산업은행의 일부 지점만 조사해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며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가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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