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목)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32.5℃
  • 맑음서울 28.4℃
  • 구름많음대전 27.1℃
  • 흐림대구 25.0℃
  • 흐림울산 23.7℃
  • 흐림광주 24.3℃
  • 흐림부산 23.0℃
  • 흐림고창 24.0℃
  • 제주 23.3℃
  • 맑음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4.5℃
  • 구름많음금산 24.3℃
  • 흐림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6℃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금감원 머지포인트 수습, 언발에 오줌누기?…정은보 “불가피했다”

2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불가피하게 관리‧감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정교한 설계를 한 것이다. 상품권 거래도 아니고 전자금융업도 아니고 폰지사기도 아니다. 굳이 붙이면 전자금융과 유사한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만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각지대를 규제할 체계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그런데 금감원은 이 사각지대에 대해 전금법으로 (규제)하거나 그게 안되면 경찰 의뢰로 대처한다. 미봉책, 언발에 오줌누기다”라고 꼬집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지포인트 2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할 경우 머지머니 1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대상 실태 파악에 착수하자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 측은 이용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이용자들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없게되자 논란이 커졌다.

 

정 원장은 이에 “현재 (머지포인트 관련) 전금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판단하기론 전금법에 따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추가적 조사나 그런걸 진행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전금법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해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리 감독이) 지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결국 고통받고 다친건 국민과 소비자다. 권남희씨(머지포인트 대표)의 이야기가 놀랍다. 머지포인트로 인한 적자는 의도된 적자였다고 말했다. 계획된 적자를 금융위에서 관리할 수 있나”라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질의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