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환노위] 위에 썩은 물 있다…익명제보 틀어막은 기상청

금품향응에 갑질‧부당지시…갑질신고해도 종결
익명제보 폐쇄하고 실명신고 ‘입막음’
기상청 내 불신 팽배…내부청렴도 하위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부 등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여전하다는 기상청 내부의 익명 제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혐의 상당수는 무혐의 종결처리하고, 이로 인해 내부 갑질 신고가 제기되도 실제 징계처분은 1건에 불과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1년 기상청 자체 청렴역량진단 설문 문건.

 

해당 설문에서는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수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이 7명이었으며, 부정청탁 경험이 있는 직원도 4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설문에서는 기상청 내부 직원들은 기상청 자체적으로 부패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 때문.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익명신고센터, 내부게시판, 국민신문고,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상청 갑질 신고가 접수됐지만,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6건의 갑질 관련 신고 중 징계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일종의 내부자정 창구로써 내부 익명게시판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 2018년 4월 상사로부터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오라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자 신속하게 익명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기상청 직원들은 2018년 내부설문조사에서 전체 38개 부서 중 36개 부서가 익명게시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현 국민권익위원장)도 폐쇄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김종석 기상청장은 익명게시판을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5월 내부 지침을 개정해 익명제보가 아닌 실명제보를 하도록 했다. 보복이 두렵지 않다면 제보해보라는 엄포를 내린 셈이다.

 

그러자 기상청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 점차 높아져 국민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가 2016년 이래로 4~5등급 등 하위권(최하위는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익명게시판 채널을 부활해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기상청장에게 익명게시판 폐지 사유 및 재개에 대한 입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