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조금서울 -5.2℃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6.2℃
  • 흐림고창 -2.1℃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3.3℃
  • -거제 6.7℃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이재명 “유동규, 그정도 영향 있었으면 제가 사장 시켰을 것"

20일 국토위 국감 출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 관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20일 이 후보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 본부장 인사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누구에게 유동규 채용 지시를 한 적 없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간 관계를 추궁하자, 이 지사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만약 당시에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본부장 아니냐. 유동규를 통해 제가 몰래 할 이유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