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일)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0.0℃
  • 서울 0.9℃
  • 비 또는 눈대전 0.5℃
  • 흐림대구 1.7℃
  • 흐림울산 2.9℃
  • 광주 2.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7℃
  • 제주 7.5℃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2.9℃
  • 흐림경주시 2.2℃
  • 흐림거제 3.2℃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관세청, '불법 자본거래 차단' 위해 독자적 자본거래 검사권 필요

관세청과 금감원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1433억원 그쳐
관세청 단독으로 불법자본거래 외환조사 단속 총 59건, 3조 8752억원 달해
양향자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로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