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6.1℃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관세청, '불법 자본거래 차단' 위해 독자적 자본거래 검사권 필요

관세청과 금감원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1433억원 그쳐
관세청 단독으로 불법자본거래 외환조사 단속 총 59건, 3조 8752억원 달해
양향자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로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 (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