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7 (일)

  • 맑음동두천 26.1℃
  • 구름조금강릉 30.7℃
  • 맑음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8.2℃
  • 맑음대구 30.8℃
  • 맑음울산 28.8℃
  • 구름많음광주 28.0℃
  • 맑음부산 28.2℃
  • 맑음고창 27.4℃
  • 구름조금제주 29.7℃
  • 구름조금강화 25.3℃
  • 구름많음보은 25.4℃
  • 구름조금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6.6℃
  • 맑음경주시 28.5℃
  • 맑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국토위] "인천MRO단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경쟁력 갖춰"

관세 면제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 유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항공 MRO(항공정비) 사업 유치 지역 후보 중 인천과 경남 사천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MRO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에 조성된 MRO(한공정비)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공감한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MRO단지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 중 '경쟁력'을 꼽았다. 부품 등을 도입할 때 관세 면제가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아직 인천공항 MRO단지는 관세가 유보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김교흥 의원은 "항공기 엔진,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세리스크를 줄여야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토부 항공실장에게도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자유무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 하려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이나 미국 멤피스공항처럼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 문화를 융합한 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RO 강국인 싱가포르는 전 국토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운영해 관세·부과세·법인세를 모두 면제해 압도적인 투자유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천도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인천공항 MRO 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은 4활주로를 개통하며 연간 1억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특히 2030년 기준, 인천공항의 공항경제권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9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 15조3000억원, 5만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중 MRO 산업 기대효과는 매출 2조4069억원, 생산유발효과는 3조6850억원, 일자리창출은 1만명이다.

 

반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단지에 이스라엘 국영항공방위사업(IAI)와 화물개조기 생산기지를 유치한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IAI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는데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이 단순 부지제공이 아니다"라며 "격납고, 인프라 항공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법 1조와 한국공항공사법 9조 등에서는 1등급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희는 시설을 임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격납고 등도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