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국감-행안위] "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

양기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서 지적…대구시 "납세자 권리구제 결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가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4년간 350억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서면 질의자료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5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