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목)

  • 맑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0.2℃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3.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구글 이메일 수집 위법성 검토…맞춤형광고 실태조사"

윤종인 개보위원장, 정보유출 2차 피해 막기 위한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연내 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조사 중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여전히 개인 이메일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구글이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해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소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크웹에서 우리나라 관련 신용정보를 검색해보니 179만여 건의 카드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유통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보위는 별도로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를 연내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계정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윤 위원장은 또 빅 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외국과 비교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한국의 경우 과징금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의 3%로 돼 있어서 과징금 규모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 자체를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프랑스 고가 브랜드 샤넬 화장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