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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부산본부세관, 공직기강 해이..."만취직원, 여직원 성 비위는 해임이 아니라 파면감"

"경징계만 65.6%로 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13명)이나 해임(13명), 강등(8명), 정직(33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61명)이나 견책(66명) 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산세관의 경우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해임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해당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며 이유불문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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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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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 2024-07-24 14:56:06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 leonard
    • 2024-07-24 14:55:49

    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그

  • leonard
    • 2024-07-24 14:55:13

    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전쟁범죄국가 일본. 2차대전때,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 소련, 폴란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해방후, 미군정, 국사 성균관 교육,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등록이 있어서, 불교 국가 일본과 전방위적 압박기구를 남겨둔, 일본잔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이런 대학구조를 가졌습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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