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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김두관 "관세정보망, 관세청 출신 독점 막겠다"...공공기관 운영 검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운영해온 것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퇴직자들이 12년간 관세종합정보망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859억원을 수주했다"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C NET 기업 임원 3명, 대표도 관세청 줄신이다"며 "고도의 IT운영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3월에 취임 국가정보망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며 "관세종합정보망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이 하면 관세청 출신이 다 가지 않겠냐"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이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국가관세망에 크고 작은 장애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의 시스템 장애 빈도와 비교하면 국가관세망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세청 장애 16건은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며 "5년간에 관세청 90건 정도의 오류는 시스템 중단 뿐만 아니라 오류 등도 다 포함된 수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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