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맑음동두천 25.5℃
  • 흐림강릉 26.8℃
  • 서울 25.7℃
  • 대전 25.7℃
  • 흐림대구 27.4℃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1℃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7.6℃
  • 구름조금제주 27.6℃
  • 흐림강화 25.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7℃
  • 구름많음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6.7℃
  • 흐림거제 27.0℃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 ‘사상 최대’

체납자 3명 전체 41% 차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명에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인데, 이들은 부자 지간으로 나타났다. 다른 1명은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 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오렌지·대두·고추 등 농축수산물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은 조금씩 달라진다.

 

개인으로 450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참깨는 양허량 외 관세율이 무려 630%로, 1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할 때 63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 조치로 일정 수량은 저율관세(참깨 약 40%), 그 이상의 양은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 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다. 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련돼 관세 추징금액이 379억원에 달한다.

 

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 28.3%로 71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대비 78.4%에 해당한다. 이는 7214억원를 차지해 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한다. 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는 구조인 것이다.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겨나는 고액 체납은 국세·지방세와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특수성을 갖는데, 관세 개인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지방세·관세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이렇게 생겨난 체납은 징수가능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관세 체납의 경우 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 89.7%에 달한다. 하지만 그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쳤다. 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 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 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