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3.6℃
  • 맑음강릉 15.7℃
  • 구름조금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0℃
  • 흐림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9.7℃
  • 흐림고창 14.9℃
  • 흐림제주 21.4℃
  • 구름조금강화 14.6℃
  • 맑음보은 12.0℃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이재명 “국감 인사청문회 아냐, 성남시장 시절 답변 않겠다”

20일 국토위 국감 출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 사생활을 비롯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도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지난 국감에서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 관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다. 도민을 대표하고 국회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한다. 질의는 의원들께서 하는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없으나 관계없는 것에는 제가 답변을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