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일)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8.6℃
  • 연무서울 4.7℃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10.0℃
  • 맑음강화 2.8℃
  • 구름조금보은 3.7℃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이재명 “국감 인사청문회 아냐, 성남시장 시절 답변 않겠다”

20일 국토위 국감 출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 사생활을 비롯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도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지난 국감에서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 관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다. 도민을 대표하고 국회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한다. 질의는 의원들께서 하는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없으나 관계없는 것에는 제가 답변을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