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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전 세관 직원이 마약사범 변호 성공사례 홍보에도 '강 건너 불 보듯'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 범칙사건을 담당하는 '범칙조사심의위원'인 관세청 출신 변호사가 마약사범 변호 전문가 홍보를 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6년 382건이었던 마약 적발 건수가 21년 7월 현재 현재 72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1건 별 중량도 2016년 130.9g에서 21년 7월 기준 1206.9g으로 9배 증가하는 등의 반입 사례가 증가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 송치, 통고 및 종결을 담당하는 곳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해당 안건에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회피를 명하고 있다.

 

김00 변호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 위촉기간(20년 3월 31일~22년 3월 30일)동안 14건의 관세사범 변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위촉기간 동안 인천세관에 총 11번 출입했는데 그 중 8번이 수임한 사건의 변호를 위해 출입하여,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00 변호사가 성공사례로 네이버 블로그에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 마약을 유입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입해도 적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마약 적발 건수와 1건당 적발규모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9배가 증가했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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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