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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부산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범위는 늘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됐다며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비율로 보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노력으로 그간 세무조사 건수, 기간연장 건수가 줄어드는 등 2018년까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 하지만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지적했다.

이에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 자영업자와 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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