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금)

  • 흐림동두천 -12.7℃
  • 구름조금강릉 -3.8℃
  • 맑음서울 -7.2℃
  • 연무대전 -7.6℃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1.8℃
  • 박무광주 -3.9℃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0.8℃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부산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범위는 늘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됐다며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비율로 보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노력으로 그간 세무조사 건수, 기간연장 건수가 줄어드는 등 2018년까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 하지만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지적했다.

이에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 자영업자와 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