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금)

  • 맑음동두천 23.9℃
  • 흐림강릉 22.2℃
  • 구름조금서울 24.1℃
  • 맑음대전 26.9℃
  • 맑음대구 27.9℃
  • 구름조금울산 28.9℃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7.0℃
  • 맑음고창 23.8℃
  • 맑음제주 28.3℃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5.7℃
  • 구름조금경주시 29.5℃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국토위] 카카오 모빌리티·쿠팡이츠 서비스 성토장된 국감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는) 왜 하필이면 여기저기 약자들 사업에 끼어들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 행세를 합니까?"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갑질'을 성토하는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은 "요즘 화두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카카오는 어떠냐. 돈 내면 배차기회를 더 많이 준다. 동료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업체 콜 받으면 카카오콜을 정지한다"며 "정의가 아닌 독재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기금 3천억원에 대해서도 "상생기금 필요 없고 공정한 배차와 영업권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또 "카카오가 전국민 문자처럼 택시콜도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적 일류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상황에서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을 때 추가적인 진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폭증하는 배달서비스와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배달사업자 등록제,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한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는 "말씀하신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달 파트너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