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9.5℃
  • 흐림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홍남기 "다음주 내로 유류세 인하 검토 예정"...국제유가 상승 영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제유가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재위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 당 1700~1800원 이상이고, 체감은 100불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르고, 유가상승 압박,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유류세 인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정부 정책의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며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기재부 소관이며 우리는 모른다며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정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기재위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유가전망을 토대로 검토한 것이고, 정부는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병수 의원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자 홍남기 장관은 "다음 주 쯤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추가 질문을 했다. 고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것인가가 문제다"며 "2018년 일괄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택했는데, 평가가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유류세 인하를 일괄적으로 단행한 바 있는데, 그때 나온 문제가 유류 소비가 많은 부유층에 혜택에 많이 돌아간다, 혹은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작다 등이 제기됐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당 유류세 인하를 할 예정"이라며 "환급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에 15% 정도 인하를 했는데 올해도 그정도 인하할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홍남기 기획재정위원회 장관은 "여러가지 인하율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