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6.7℃
  • 맑음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4.2℃
  • 박무대구 23.1℃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5.1℃
  • 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5.3℃
  • 흐림제주 25.8℃
  • 맑음강화 23.4℃
  • 구름조금보은 24.6℃
  • 맑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홍남기 "다음주 내로 유류세 인하 검토 예정"...국제유가 상승 영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제유가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재위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 당 1700~1800원 이상이고, 체감은 100불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르고, 유가상승 압박,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유류세 인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정부 정책의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며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기재부 소관이며 우리는 모른다며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정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기재위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유가전망을 토대로 검토한 것이고, 정부는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병수 의원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자 홍남기 장관은 "다음 주 쯤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추가 질문을 했다. 고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것인가가 문제다"며 "2018년 일괄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택했는데, 평가가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유류세 인하를 일괄적으로 단행한 바 있는데, 그때 나온 문제가 유류 소비가 많은 부유층에 혜택에 많이 돌아간다, 혹은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작다 등이 제기됐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당 유류세 인하를 할 예정"이라며 "환급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에 15% 정도 인하를 했는데 올해도 그정도 인하할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홍남기 기획재정위원회 장관은 "여러가지 인하율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