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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보유액 1.8배↑…현황관리는 ‘허술’

배진교 의원, 업무상 습득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액수가 3년 만에 1.8배 증가한 가운데 투자 현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만에 금융상품 보유 임직원이 2035명에서 309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보유액 역시 493억5300만원에서 808억29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7800만원에서 2997억170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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