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목)

  • 맑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1.8℃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2℃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6℃
  • 구름조금경주시 5.6℃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환노위] ‘깜깜이 예보’ 기상청, 있는 장비도 못 썼다

AWS 활용률 63%에 불과, 지자체는 경기도 빼면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의 기상변화를 관측하는 기상청. 전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기상 상황을 알 수 있지만, 기상청도 모르는 관측장치가 전국에 1천여개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과 지자체 장비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범부처적인 관측망이 구축되지 않았던 탓인데, 현 상태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및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상청이 파악하는 4194개의 기상관측장비 외에 추가로 1002개의 관측장비를 찾아냈다.

 

심지어 기상청의 상급부처인 환경부가 보유한 장비 가운데 기상청이 파악하지 못한 장비는 무려 85.4%. 기상청은 서울시 전체 장비 중 30.1%만 겨우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상관측시설 설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운영이 계속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측정된 자료 중 기상청 예보에 투입되는 비율은 63.0%에 그쳐 있는 장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자체의 AWS 활용실적은 평균 11.7%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자체의 활용률은 0%에 불과했다. 장비만 있고, 활용 실적은 '0'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정확도는 70% 언저리에서 꿈쩍도 않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어제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놓고, 오후에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는 설명이냐”며 “이렇게 기상청 예보가 정확하지 않으니 요새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 측은 기상관측장비 들여 올 때 기상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장비 표준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