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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기재위] 달궈진 ‘대장동 의혹’ 국세청 국감도 여야 대선후보 난타전

김대지 “탈루 혐의에는 예외없이 대처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계해 각 당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세무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여당 측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 50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18억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은 화천대유의 비정상적 금융거래 기록 및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조사 경과를 잘 살펴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이었다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큰 퇴직소득을 포기하고. 일시 상여소득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비정상적인 지급이라면, 원천무효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건희씨는 2009~2010년 대학 강사 급여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18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돈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이 아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두 건의 대출에 대해서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고액거래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각종 탈세와 불법 혐의가 가득하고,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유력 대선 후보의 연결 의혹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엔 누구든지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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