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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추징금액은 낮아

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비율 현저히 낮아
최근 5년 수입검증·관세추징액 중 5.5%, 9.3% 불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이어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3649건이다. 이중 원산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99건으로, 5.5%에 불과하다. 2017년(4.6%)과 2018년(5.0%), 2020년(5.3%)은 5년 평균보다도 낮았다.

 

추징액은 실적도 미비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FTA 위반 추징금액은 2170억원이다. 이 중 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201억7000만원으로, 9.3%에 해당한다. 그나마 2017년 전체 추징금액 중 정보원제공 추징액 비율이 4.0%였는데 반해 2018년(15%)부터 2020년(1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비율은 0.4%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원산지 관련 민원이 79%가 되는 상황에서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으로서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원산지정보원의 FTA 원산지 관련 정보가 통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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