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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명계좌 신고’ 절반으로 뚝, 코로나 19에 세파라치도 줄었다

양경숙, 지난해 추징액 3541억원…차명계좌 탈세 처벌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반 수준인 1만건대로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2568건으로 1년 전보다 52.1%나 줄었다.

 

연간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16년 3만5506건, 2017년 3만7229건,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다만, 지난해 신고 건수가 대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영향으로 진단된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데 주된 신고자인 세(稅)파라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신고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5739건으로 2019년(2만6635건)보다 40.9% 줄었다.

 

신고를 통해 과세한 건수는 6245건으로 1년 전(6064건)과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반면 신고 내용이 과세에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는 9094건으로 2019년(2만571건)보다 53.8%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541억원으로 2019년(5205억원)보다 32.0% 줄었다.

 

양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줄었지만 처리 건수 중 과세 활용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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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