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기업형 직구 되팔이 단속 필요"...단속인원은 2명 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 되팔이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관련해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인원은 2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금년도 해외직구 건수는 3.7배 정도 늘어나고, 금액도 작년 16억 달러에서 37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단속인원은 두명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속 건수를 보면 21년 8월 기준으로 60건수 밖에 안된다. 한 사람이 만건 이상 확인하는 것"이라며 인원 확충 가능성에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엄정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세청에 전담요원이 2명 뿐이지만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수사과에 16명이 있다"고 답했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