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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기업형 직구 되팔이 단속 필요"...단속인원은 2명 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 되팔이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관련해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인원은 2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금년도 해외직구 건수는 3.7배 정도 늘어나고, 금액도 작년 16억 달러에서 37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단속인원은 두명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속 건수를 보면 21년 8월 기준으로 60건수 밖에 안된다. 한 사람이 만건 이상 확인하는 것"이라며 인원 확충 가능성에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엄정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세청에 전담요원이 2명 뿐이지만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수사과에 16명이 있다"고 답했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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