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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부실시공’ 없어…철근 누락 1곳 발견 착공전 보완조치

국토부, 2개월간 288개 단지 427곳 전수조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중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가 끝난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조사에 입회하기도 했다. 288곳 중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427개 현장(시공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벌였다.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는 제외했다.

 

조사는 우선 구조기술분야 전문가가 구조계산서상의 설계하중 적정성, 기둥·슬래브의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구조안전성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은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지기)로 콘크리트 강도 적정 여부와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확인했다.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다. 준공된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 중이다.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끝났다.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지만, 즉시 보완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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