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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연실업률 상승세 지속…4%대 근접”

구직기간별 자연실업률 추정 연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 나라의 적정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4%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과 이종하 조사역은 BOK이슈노트를 통해 분석한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해 추정한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2020년중 3.9% 내외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2002년 3.7%에서 2011년 3.3%로 추세 하락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후 2010년대에는 추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자연실업률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 상태의 실업률이다. 연구에서는 상품시장인 물가 측면의 영향을 배제하고 추정했다.

 

금융위기 후 자연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신규 실업자 유입 증가보다는 기존 실업자가 장기 실업자가 되는 등 실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연실업률을 구직기간별로 분해할 경우 구직기간 4~6개월의 장기실업률 추세 상승이 자연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다.

 

구직기간 1개월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소폭 낮아진 반면 구직기간 2개월 이상의 자연실업률은 상승했다.

 

실제 구직기간이 1개월인 신규 실업자의 경우 2000~2020년중 평균적으로 실업에서 벗어난 확률이 45%였지만 구직기간이 4개월인 경우 33%로 낮아졌다.

 

성별·연령별로는 여성 및 노년층의 자연실업률 상승이 전체 자연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노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경향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 4.0%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는 4.4%, 4월에는 3.7%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오 차장은 “단기실업자가 물가 관련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잘 반영하는 반면 구조적 실업에 의한 장기실업자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실업률 전망은 3.9%로 지난해 자연실업률 3.9%와 유사해 노동시장이 실업률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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