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가 5년간 투입규모의 약 27%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조원을 지출을 늘리면, 5년간 1조2700억원의 경제규모 성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됐다.
돈이 지출을 통해 시장을 통해 순환하면, 유입된 돈 만큼 거래가 발생하고, 이 거래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데 이 부가가치의 총합을 국가총생산이라고 한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시장에 재정지출을 하면 GDP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한 지표로 정부의 지출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해 경제규모가 성장한 경우 승수효과는 1을 넘고, 그렇지 않으면 1 아래로 떨어진다.
한은은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빼고 순수히 정부의 재량적 지출 효과만 살펴봤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빠지지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정부가 특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재량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재량지출에 포함했다.
정부 재정정책에 따라 민간의 지출동향이 달라지는 부분도 포함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방법론보다 승수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지출 증가는 GDP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를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0.5 안팎으로 낮춰보고 있다. 정부가 쓴 돈의 절반 정도밖에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면 금리가 올라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기준금리는 1.50% 수준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시중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국채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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