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관세청, 최근 5년간 근무태만, 품위손상 등 징계직원 107명 달해

박성훈 의원, “관세 국경 책임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소속 직원 관리 철저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으로 11%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7명, 2021년 40명, 2022년 26명, 2023년 19명, 2024년은 상반기에만 5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7건 ▲음주운전 13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성비위 11건 ▲근무지 무단이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 관세청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징계 직원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세관 서기관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시기에 마약탐지 업무 담당자 3명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행사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세관에선 근무지를 수십여 차례 이탈하고 허위 출장과 보고를 한 일로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는 총 3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직원 중 한 명은 음주 후 귀가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 확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의 징계 양형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