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9.5℃
  • 흐림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조장’ 행정사법 시행령 폐지 촉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발족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은 이날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행정사법시행령 폐지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와 제6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시행령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전문자격사들 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행정사도 작성하여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명백히 침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서류에는 ‘특허출원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송사건등기서류’, ‘부동산가치평가서류’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6호에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업무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시행령이 모법의 업무 한계를 넘어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규율하여 위임입범 범위를 일탈하여 각종 전문자격사들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