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플랫폼노동자 '국민의세무사'로 종소세 신고

한국세무사회, 배달·택배 노동조합 및 공제회와 공식 협약 체결
양대 노총 소속 플랫폼노동자,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합법 세금신고 전환
노조·조합에 ‘국민의세무사’ 앱 활용방식 직접 설명… 현장 반응 폭발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 및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 노동자 단체와의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체가 조합원과 회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각 단체를 직접 방문해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민의세무사’ 앱이 법적 책임이 명확한 세무사와 1:1로 안전하게 연결되며,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소득자료를 조회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 실질적인 장점을 안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각 단체에서 진행한 소득세 신고 교육 현장에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국민의세무사 앱 활용법 및 신고의뢰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조합과 공제회도 ‘소득세 신고 지원센터’를 마련해 노조·조합원들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플랫폼 노동자 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는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실시간 1:1 문의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 및 조합현장에서도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가산세 폭탄과 신고 오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세무사에게 합법적으로 신고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하다”면서 “조합 및 단체가 직접 추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신뢰도와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한 라이더 노동자는 “세금 신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배달업무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를 맡기니 매우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 “세금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비스인만큼 주변 동료 배달원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사용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으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와 1:1 매칭되어 신고 대행이 이루어진다.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과 달리 법적 책임이 명확하고, 정당한 보수를 기반으로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앱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 전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555명에게 증정하며, 실제로 앱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을 추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준비됐다.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안내 페이지(https://tinyurl.com/yfr9mfv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의세무사 앱 개발과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나 조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계기”라며,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세무사 앱은 단순한 세금신고 도구가 아니라,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세무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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