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28.2℃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0℃
  • 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7.4℃
  • 흐림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7.2℃
  • 제주 28.5℃
  • 흐림강화 26.8℃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국세청, 빗썸 고강도 세무조사 후 추징금 '200억'⋯불복 절차 ‘주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 비덴트 등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이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과 빗썸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종결 후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추징금 200억원 중 14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측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한 803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의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회의를 거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골자는 주요 쟁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 국세청의 판단이 맞지만, 쟁점 회원들의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비정기로 진행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세무조사 대상은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니셜, 아이티 등이다.

 

이어 올 1월에는 빗썸홀딩스, 빗썸뿐만 아니라 에스지 브레인테크놀로지컨설팅(SG BTC), 비케이 에스지(BK SG), 비티에이치엠비(BTHMB), 엔씨씨(NCC), 비지에이치 원(BGH ONE), 세레니티(SERENITY) 등 관계사 6곳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빗썸의 주요 협력사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업체 헥슬란트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국세청이 빗썸과 관계사 전방위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2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국세청이 퀸비코인 등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상장료 등 뒷돈이 오간 부당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탈세 사실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빗썸 해외 관계사들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