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2℃
  • 맑음강릉 21.1℃
  • 구름조금서울 23.2℃
  • 맑음대전 22.7℃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0.3℃
  • 구름조금광주 21.9℃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22.9℃
  • 구름조금제주 21.8℃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22.1℃
  • 맑음강진군 22.4℃
  • 구름조금경주시 20.9℃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4년 만에 한·일 세무사회 교류...세제, 세무사 제도 공동 협력 의기 투합

세무사회, 일본 세리사의 지자체 예산. 세출 외부감사, 정치자금 감사권에 집중
일세련, 한국의 성실신고확인제 입법과정과 장단점 질문 쏟아져
선진 3개국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991년 이후 23차례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정기교류를 이어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장 오타 나오키, 이하 ‘일세련’)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중단된 이래 4년 만에 만남이 재개되어 도쿄 일세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이하 AOTCA)에서 세무사회와 일세련 집행부가 따로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부터 정기간담회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오후 도쿄 일세련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세무사 정기간담회에는 한국 측의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가, 일본 측의 오타 나오키 일세련 회장, 오자키 히데야키 부회장, 히시다 히로유키 전무이사, 사사오 히로키, 사사키 에미코 국제부부장, 타지리 요시코 AOT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일본 세제와 세리사 직무와 관련한 9개 질문사항을 제시했고 일본 측도 6개의 질문을 놓고 각국의 국제담당 임원이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세무사회는 일본 측에 제시한 질문사항 중 세리사의 직무로서 허용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지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 조세소송 참여 등 지방자치와 전문가로서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각 직무수행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에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지자체 예산안 및 세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권을 갖고 있는 점과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검증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자 일본 측은 한국에서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경우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지난해 AOTCA 컨퍼런스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납세순응제도(tax compliance)를 해설한 이은자 세무사의 발표로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특히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로 기재부 세제실과 함께 세무사를 위한 시행령 마련과 ‘성실신고확인서’를 간편하게 개선한 구재이 회장에게 제도 입법과정,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반응과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일 양국 모두 세무사단체 집행부가 과거보다 젊고 회원 중심의 회무를 중시하는 팀으로 새롭게 바뀐 이후 처음 가진 만남으로, 자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으로 3시간을 넘도록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시내로 장소를 옮긴 환영 만찬에서는 양국의 집행부 간 우의를 다지는 격의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일세련 오타 회장은 “일세련이 독일과 매년 상호 방문을 하면서 정기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3대 선진국인 한국 독일 일본 3국 세무사단체가 매년 함께 정기교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역시 “세무사회도 세무사제도의 발상지인 독일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최근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백낙범 국제이사 등 국제팀이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일세련 오타 회장이 다음 달 독일 방문 시 독일연방세무사회에 한국, 일본, 독일 3국의 간담회를 제안하고, 동의하는 경우 앞으로 조세 선진 3개국의 세무사 대표가 각국을 순회하면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로 ‘한·독·일 세무사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온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일본의 제도에 대해 최신 현황을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면서 “조세제도-세무사제도 선진 3개국인 한·독·일세무사 정상회의도 각국의 세제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사상 최저 실업률의 역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표로 보는 고용시장은 고용 활황임이 분명하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지표는 1.9%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필자가 지난 30여 년간 경제전문가로 활동했지만, 1%대 실업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실업률 1.9%’는 사실상 전국민 고용 시대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고용 경제로 평가받는 미국의 실업률도 4.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내수불황인데 고용 활황이라는 말로 들린다. 실업률 1.9%의 역설은 반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뉴노멀’로 정착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의미한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아버지 가계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취업자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시장주의 이념에 뿌리내린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의 시장 지배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구직단념자가 급증하고, 불완전고용에 노출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