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2월 1일 산업통상부 난방비 지원대책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취약계층만 포함됐다.
추가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기존 지원 예산은 8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160만 가구로 전체 가구(2150만 가구) 중 7.4% 정도다.
통계청이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까지다. 전체 가구의 약 60%에 달한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예비비로는 어렵고, 추경 등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 대통령‧여당‧기재부 엇박자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1월 26일 제안한 민생추경에 대해 기본도 모른다며 비꼰 것이다.
1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호 부총리과 말을 맞추어 이재명 추경을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 지원 발언은 이 직후인 1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왔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발언을 밝혔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
1월 31일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대로 언론에 전달했다. 여당도 대통령 발언 취지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제지하고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서민지원이 우선순위라고 못박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 꿈쩍 않는 대통령 지지율
난방비 폭탄의 핵심은 난방비 보편 지원이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로 2022년 1월보다 31.7% 올랐다.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은 29.5%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한 번에 너무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현재까지 기재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은 인상할 요금은 인상해야 하며, 추경은 없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빼고, 국민이 모두 부담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현 3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태도 변경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 1분기 경제위기 ‘금리’
공공기관 적자는 완화되겠지만, 국내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며, 소비 위축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 생태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30조 민생추경 중에는 소비 진작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주 내용은 국민 80%에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 지급이며, 물가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담겨 있다. 고물가에 대한 소비지원 대책이다.
난방비는 한 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하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호주머니를 얇게 할 사건은 얼마든지 있는 데다 가장 심각한 건 국제 금리 동향이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실업률이 1월 기준 54년 만에 최저치(3.4%)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무너져야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을 하는데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연준의 금리 부하 실험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서민들은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를 경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상반기 말, 늦어도 하반기 도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가오는 파도가 해일 수준이 될지 가랑비가 될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가랑비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다. 장기간 집중호우 내지 해일의 가능성이 크다.
반년 전 짜놓은 2023년도 예산이 다가올 위기 대비가 잘 된 것이라면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 설명은 없다. 오직 정부여당은 추경을 선심성이라고 낙인만 찍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 1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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