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023년 33.4%(전망), 2024년 33.4%(전망)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8년 34.9%에서 2019년 30.3%, 2020년 30.3%, 2021년 28.9%로 내려갔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저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중저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1년 71.1%에서 2022년 68.3%로 꺾였고, 2023년 66.0%(전망), 2024년 66.6%(전망)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중저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8년 65.1%에서 2019년 69.7%, 2020년 69.7%, 2021년 71.1%로 올랐다.
2021년에 71.1%까지 솟구친 것이 코로나 지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2023, 2024년의 66.0%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결과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 현상은 재벌기업 지원에도 확연히 드러난다(상호출자제한기업군).
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26.2%, 2016년 24.7%였다가 대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7년 20.4%로 낮추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에 영향을 받아 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이 2018년 17.3%로 내려갔고, 추가로 사회보험료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기업 공제 축소 등을 통해 2019년 11.8%, 2020년 10.8%, 2021년 10.9%까지 낮추었다.
2022년에는 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이 16.9%로 껑충 뛰어오르는 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 대비에 의한 효과로 풀이된다.
2020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자 전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지원에 주력했었고,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덧붙여 2022년 K-칩스법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 16.9%(전망)였던 재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을 21.6%(전망)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68.3%에서 2023년 66.0%(전망), 2024년 66.6%(전망)로 내려앉았다.
올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조세지원 금액은 22조원에 달한다.
중요한 건 여기에는 감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과세‧감면은 일단 세금을 물리되, 일정 영역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특례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 세율 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인하,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 인하, 금투세 폐지 등은 아예 세금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비과세‧감면 영역은 특례 종료를 하면 바로 납세 영역에 잡히지만, 세율 인하나 세금 폐지 등은 새로 세금 영역을 설정해야 하기에 압력이 월등히 높다.
현 정부는 대기업이 커지면, 대기업 근로자가 늘어나고, 부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서 실증 이론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사내유보금, 한계소비성향 등 단순 반례가 아니라 구조적 사례 및 입증된 이론으로 반박되는 영역이 월등히 많다.
실제 국내 경제학계에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그레고리 맨큐는 대기업, 부자 감세를 추진했던 아들 부시 행정부 경제 정책에 관여했으나, 부시 정부는 재정과 무역 양쪽에서 대량의 쌍둥이 적자를 대거 발생시켜 미국 경제를 휘청이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약자복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조세지원 측면에서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가 아닌 부자 복지를 추진한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복지라고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행사에서 “우리 정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업 감세에 대해서는 기업 이윤이 기업의 성장동력이고, 그렇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산 3요소에서 말하는 자본은 생산에 들어가는 자산, 즉, 투자를 말하지 이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에 쓰이지 않은 이윤은 단순히 고인 물에 불과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