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3가지 측면에서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여지나"라는 질문에 "안정적은 아니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파름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꺾였다. 9월 말 3개 지표는 그렇게 보여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꺾였다는 3개 지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 가격상승 폭이 9월 둘째 주까지 오르다가 셋째 주에 내려온다. 주택가격 흐름을 1∼2개월 미리 보는 매매수급지수가 9월 셋째 주에 하락했다. 또한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 상 주택가격전망도 죽 올라오다가 9월 하락했다. 금리나 대출관계나, 미국 테이퍼링이 움직이는 등 글로벌 환경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이 “한 조사를 보면 국민 57%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데 정책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다”며 "정책담당자들이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 시민 절반 이상, 1년 후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및 주택 정책 관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지난 9월 10~12일에 걸쳐 코로나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과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묻는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국가채무 부담감’, ‘코로나 시기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가계부채 위험수준’, ‘주택 매매‧전세가격 체감 및 안정화 실현 시기’, ‘부동산 안정 대책 방안’, ‘저출산 극복 필요 정책’ 등이다.

조사 결과, ‘국가채무가 많다’는 응답은 62.7%로 나타났으며, '국가 채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7%에 달했다. 이와 달리 코로나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시민 67%가 필요하다 답했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동안에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향후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될 시 국가재정의 혁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채무를 축소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부채 증가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답한 응답이 무려 76%였다. 이 가운데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7%였으며, ‘약간 위험한 수준’라고 답한 비율은 31.3% 였다.

한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집값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시민 절반 이상이 1년 후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매매 56.8%, 전세57.7% 오를 것으로 응답).

주택 매매가는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 인원 비율은 25.1%였으며, ‘약간 오를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31.7% 였다. 이와 달리‘내릴 것이다’는 응답은 15.1%(약간 내릴 것이다 11.2%, 많이 내릴 것이다 3.9%)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41.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가는 ‘많이 오를 것이다’ 27.5%, ‘약간 오를 것이다’ 30.2% 로 집계된 반면, 내릴 것이다’라는 응답은 13.6%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 부동산 안정화 방안...'주택공급 확대' 33.6%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를 꼽은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응답 비율이 19.7%로 나타났다. 이는 과반 이상(53.3%)의 시민이 주택 공급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매매·전세 안정화 시기에 대해 모두 ‘3년 이상~5년 미만’을 최다(매매 34.7%, 전세 33.7%)로 꼽은 것과 관련해, 주택공급이 3~5년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주택 공급확대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주거안정 지원이 32.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육아휴직 강화 및 복직보장' 17.2%, '사교육비 문제 해소' 14.3%, '각종 돌봄 서비스 확대' 1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실시배경과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국민정서와 부합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토대로 21년 국정감사의 지적 방향과 정부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 방법은 공급 확대임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남은 지금은 특수한 시점인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펼치되 조만간 찾아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정의 혁신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끔 재확인한 조사"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지역 개발에 관한 인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 및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반영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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