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9.7℃
  • 구름조금서울 19.0℃
  • 구름조금대전 21.2℃
  • 박무대구 21.6℃
  • 흐림울산 20.9℃
  • 구름조금광주 23.9℃
  • 부산 20.5℃
  • 구름조금고창 23.8℃
  • 구름많음제주 22.2℃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18.8℃
  • 맑음금산 17.2℃
  • 구름많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21.8℃
  • 구름조금거제 20.7℃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진성준 의원 “고령운전자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사고 비율 5년 사이 8.9% 늘어
택시 고령운전자 사고 가장 많아…택시 고령운전자 10만명 육박
자격유지검사 평균 부적합률 3.8%, 의료적성검사 평균 부적합률 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버스·택시·화물업계 인원 총 74만6967명 중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이하 고령운전자)는 15만2413명으로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9%였던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6년 만에 7.5%p 더 늘어난 수치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버스 13만4354명 중 1만6284명(12.1%), 택시 24만2733명 중 9만3644명(38.6%), 화물 36만9880명 중 4만2485명(11.5%)이다. 택시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16년 5627건(15.8%)에서 2020년 6781건(24.7%)으로 5년 사이 1154건(8.9%) 늘어났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율(8.9%)이 고령운전자 증가율(7.5%)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버스 6179건 중 658건(10.6%), 택시 1만4472건 중 5289건(36.5%), 화물 6885건 중 834건(12.1%)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이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지만, 사정에 따라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단 자격유지검사에서 탈락한 운전자가 병원 적성검사를 다시 받고 합격하거나, 아예 공단 검사 탈락을 우려한 운전자가 공단 대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가 적합과 부적합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단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평균 부적합률이 3.8%인 반면에, 의료적성검사는 평균 부적합률이 0.4%에 불과하다.

 

두 검사의 수검 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75~79세의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10.7%인 데 반해 의료검사 부적합률은 0.5%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20.5%인 데 반해 의료검사 부적합률은 1.3%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의료적성검사로 대체될 수 있는 한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적성검사 대체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