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흐림동두천 25.3℃
  • 흐림강릉 27.2℃
  • 서울 25.9℃
  • 대전 26.1℃
  • 흐림대구 27.7℃
  • 흐림울산 28.3℃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7.4℃
  • 흐림고창 27.7℃
  • 구름조금제주 27.9℃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5.0℃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6.9℃
  • 흐림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진성준 의원 “고령운전자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사고 비율 5년 사이 8.9% 늘어
택시 고령운전자 사고 가장 많아…택시 고령운전자 10만명 육박
자격유지검사 평균 부적합률 3.8%, 의료적성검사 평균 부적합률 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버스·택시·화물업계 인원 총 74만6967명 중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이하 고령운전자)는 15만2413명으로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9%였던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6년 만에 7.5%p 더 늘어난 수치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버스 13만4354명 중 1만6284명(12.1%), 택시 24만2733명 중 9만3644명(38.6%), 화물 36만9880명 중 4만2485명(11.5%)이다. 택시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16년 5627건(15.8%)에서 2020년 6781건(24.7%)으로 5년 사이 1154건(8.9%) 늘어났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율(8.9%)이 고령운전자 증가율(7.5%)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버스 6179건 중 658건(10.6%), 택시 1만4472건 중 5289건(36.5%), 화물 6885건 중 834건(12.1%)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이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지만, 사정에 따라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단 자격유지검사에서 탈락한 운전자가 병원 적성검사를 다시 받고 합격하거나, 아예 공단 검사 탈락을 우려한 운전자가 공단 대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가 적합과 부적합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단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평균 부적합률이 3.8%인 반면에, 의료적성검사는 평균 부적합률이 0.4%에 불과하다.

 

두 검사의 수검 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75~79세의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10.7%인 데 반해 의료검사 부적합률은 0.5%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자격유지검사 부적합률은 20.5%인 데 반해 의료검사 부적합률은 1.3%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의료적성검사로 대체될 수 있는 한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적성검사 대체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