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사장 “불법 재하도급, 전 모르지만 수사결과로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7일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에게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수사 결과 드러났다”라며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사실 아직도 모르냐”고 추궁했다.

 

권순호 사장은 “불법 재하도급 제가 모르는 건 맞지만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돼 일반인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국토부의 진상조사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철거와 ‘불법 재하도급’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권 사장은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했어야했는데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