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맑음동두천 25.5℃
  • 흐림강릉 26.8℃
  • 서울 25.7℃
  • 대전 25.7℃
  • 흐림대구 27.4℃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1℃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7.6℃
  • 구름조금제주 27.6℃
  • 흐림강화 25.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7℃
  • 구름많음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6.7℃
  • 흐림거제 27.0℃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송석준 의원 “LH 공급실적 부풀리기 바빠…매입임대 3년새 3배 폭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LH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정작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2018년 대비 올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5785호, 4.0%로 늘어나 공가는 3배가 증가했고 공가율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2018년 기간 1만호, 2019년~2020년 2.2만호, 2021년 6월 현재까지는 4.4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최대 공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은 40㎡ 미만이 2.7%에 불과했지만,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는 26.7%, 다자녀 40~60㎡ 25.5%에 달했고,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임입대 유형별 및 규모별로 공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계층별 선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청년층에게 85㎡이상의 매입임대 공가율이 가장 컸던 이유는 너무 평수가 커 외면 받았기 때문이고, 기숙사의 경우 60~85㎡규모가 공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기숙사는 쉐어형으로 독립공간 선호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신혼층은 선호평수가 60㎡ 이상인데, 그보다 작은 평수를 제공했을 경우 선호도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자녀계층(2자녀 이상)은 가족구성상 85㎡이상을 선호하지만 그보다 작은 평수의 매입임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또한, 고령자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40㎡ 미만의 공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고령자는 살림이 많고 폐쇄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는 외면 받았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았던 이유는 주택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매입지원단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한 것에 반해 수도권의 매입지원단가는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지역 신혼Ⅰ유형 매입지원단가는 2019년 2억3000만원에서 2020년 1억9000만원으로 4천만원 감소했고, 신혼Ⅱ유형은 2019년 4억6000만원에서 2020년 4억3600만원, 2021년 4억5400만원이지만 여전히 2019년 대비 낮았다.

 

송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LH가 공급실적에만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텅텅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계층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놀리는 임대주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